5 Simple Techniques For 개인회생

5 Simple Techniques For 개인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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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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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개인파산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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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개인파산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.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부산개인회생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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